정부출연연구소 법인카드“주머니돈이 쌈짓돈”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법인카드가 마치 ‘주머니돈이 쌈짓돈’인 것처럼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의 국정감사에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사장과 보직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외출장, 주말ㆍ공휴일, 심야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카드사용이 최근 3년간 1억 1,000만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경인사연은 경제ㆍ인문사회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ㆍ관리하는 곳으로 총리실 국무차장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우선 숙박비와 식비, 일비 등이 모두 지급되는 해외출장에서도 법인카드가 총 132건, 4,733만원어치가 사용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다. 해외출장 중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주로 국내외 공항이나 비행기,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지 식당이나 주점에서 사용돼 사적 용도로 쓰인 정황이 농후하다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124건, 2,670만원이 넘었다. 3ㆍ1절과 석가탄신일, 추석연휴에 법인카드를 쓰거나 대형 쇼핑센터나 약국에서 법인카드로 결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밤 10시 이후 심야에도 최근 5년간 205건, 3,600만원이 법인카드로 계산돼 유흥용으로 의심된다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남용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그 돈을 환수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