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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부동산 추가규제 없다" 尹재정 취임 6개월 간담… "임투세액 공제 연말 폐지"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현 시장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으로 볼 때 정상화에 다가가는 과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서울 전역 확대 등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분양, 아파트공급 촉진제도 등을 통해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맞춰 시장 정상화와 함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셋값 급등과 관련해 윤 장관은 필요하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직접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 설비투자 확대와 관련해 논란이 돼온 임투세액 공제에 대해 윤 장관은 "임투세액 공제가 정부의 기업 보조금 형태로 변질됐다"며 "R&D 투자, 에너지절약시설, 중소기업 등 기능별 세제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임투세액 공제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서민중심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임투세액 공제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가급적 연내에 투자를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임투세액 공제를 예정보다 빨리 발표한 것은 계속되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연내 기업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조기에 임투세액 공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재정집행이 감소되는 3ㆍ4, 4ㆍ4분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임투세액 공제 폐지 결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감세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8ㆍ15 대국민 메시지에 담길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윤 장관은 "서민ㆍ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반기 재정지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3ㆍ4분기 이후 회복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윤 장관은 "3ㆍ4, 4ㆍ4분기가 걱정이지만 아직 재정집행분이 40% 넘게 남아 있고 IMF의 성장률 전망(-1.8%)이 정부 공식 전망치인 -1.5%와 유사해졌다는 점 등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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