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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뤄

■ 정치·외교적 의미

양국 정치적 신뢰 향상 기여

국민들간 이해도 높아질 것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경제적 측면 외에 정치·외교적으로도 우리에 큰 의미를 지닌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기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9대 주중대사(2011년 5월∼2013년 5월)를 지낸 이규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은 10일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중 FTA 타결은 이를 내실화하는 데 있어 실질적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양국 정부가 추진해나가는 '미래비전 공동 성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고문은 "북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 쉽지 않은 문제들도 제기되겠지만 많은 문제를 협의해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FTA 협정 체결을 통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신정승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제7대 주중대사, 2008년 5월∼2009년 12월) 역시 "한중 FTA 타결은 한중관계를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FTA라는 것이 서로 믿고 협력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것인 만큼 한중 간 신뢰 관계가 이로 인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의에서 연내 FTA를 타결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성의를 보인 만큼 한중 간 정치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도 한중 FTA를 통해 중국과의 정무적 협력관계가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 후 EU가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켰고 FTA 체결 1년 만에 차관급 전략협의회, 북한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회, 한·EU 개발대화 등 정무 협의체가 5개 이상 생기는 등 양측 간 정무관계가 매우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FTA 내에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부 분야별 협의체가 마련돼 통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무 분야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FTA 체결 후 교역이 증가하면서 양국 국민들 간 이해도가 높아지고 교류가 활발해지는 측면도 있다. 이 고문은 "칠레와의 FTA 체결 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칠레산 와인이 대중적인 와인으로 자리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칠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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