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업구조조정 청사진] 증권사, 투신

[제2차 기업구조조정 청사진] 증권사, 투신증권사와 투신사에 대한 금융구조조정 청사진은 자금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간접적 요법으로 해석되고 있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반기별 영업용 순자산비율에 따라 시정조치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준비율에 미달할 경우 단계별 경영개선조치도 뒤따른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 대한투자신탁증권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을 이달 중에 체결하고 이행실적은 분기별로 점검된다.

현대투신증권은 지난 6월에 체결한 경영개선 협약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1조2,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여타 투신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올해내로 재무건전성 기준을 설정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투신사에 대해서는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투신사 내부통제장치의 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건전한 자산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투신사 기능의 활성화 방안에는 먼저 펀드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과세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며,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보증회사채와 한아름종금 발행어음에 대해 원리금을 조속히 지급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우관련 부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대우담보 기업어음 2조3,000억원 어치를 오는 12월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도톡 하고 매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3,800억원 규모의 증금채를 지원키로 했다.

이달 중에는 MMF의 미스매치 방지를 위해 편입채권의 만기를 규제할 방침이다.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때 수익률을 조정하거나 한달 내에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프라이머리CBO 발행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비율을 높이고 투기등급채권의 편입비율을 3분의1 이상 유지토록 권고할 예정이다.또한 우체국예금 등을 활용해 10조원 규모의 채권형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감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기능과 공시제도들 강화하고 전자공시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식장외매집을 통한 기업인수 및 합병(M&A)때 따르는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공개매수제도의 관련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김성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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