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日 대지진에도 韓日 간 상표협력 강화 논의

특허청이 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간의 상표권 문제를 협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지난 21~22일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제8회 한ㆍ일 상표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ㆍ유럽 일본 상표 3개청간의 글로벌 협력체제에 한국의 참여 방안과 우리 전통식품명칭의 보호ㆍ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의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상표 3개청간 글로벌 협력 확대는 현재 미국ㆍ일본ㆍ유럽으로 이뤄진 상표 3개청 간의 협력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일본은 적극 지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상표 3개청이 공유하고 있는 상품ㆍ서비스 목록에 우리나라 전통식품 명칭이 포함되도록 해 외국에서 상표로 선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두 가지 의제는 3월에 열린 유럽상표청(OHIM)과의 전문가회의에서도 논의된 동일 의제로서 유럽에서도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5월에 같은 의제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상표협회(INTA) 연례회의의 부속으로 열리는 상표3개청 회의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현재 한국의 지리적 표시 총 205개와 일본의 지역단체상표 465개 리스트가 합의된 양식에 의해 교환됐다. 이 교환된 리스트는 상표심사에 활용되어 양국에 상대국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가 제3자에 의해 상표 출원될 경우 등록 거절하도록 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대지진 및 원전 사고 이후 여러 지식재산권 관련 회의가 취소된 가운데에서도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양국 간의 우애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정상적인 도쿄시내 방사능 수치를 설명하고 한국의 방문에 특별히 감사를 표시했다. 차기 회의는 내년 4월에 한국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