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日 FTA '속도논쟁'

정부 "양국정상의 약속…시한 지킬것" 재계 "될수록 천천히 치밀하게 준비를"

韓ㆍ日 FTA '속도논쟁'

정부 "양국정상의 약속…시한 지킬것" 재계 "될수록 천천히 치밀하게 준비를"

이계형 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이 ‘FTA 민간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류종상기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업계가 ‘속도조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내년 말로 예정된 한일 FTA 추진일정은 양국 정상간의 약속이므로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양측이 맞섰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FTA 민간대책위원회 대책회의’에 참가한 제조업체 업종단체 대표들은 “한일간 기술력 등에서 많은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일 FTA가 체결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한일 FTA를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일 FTA는 우리 경제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원장은 “품목별로 한일간 경쟁력을 평가하고 기본전략을 마련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하며,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와 일본과의 산업협력이 필요한 부문을 선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개선해 시장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훈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사는 “한일 양국의 경쟁이 심한 전자산업에서 관세 8%의 격차는 매우 큰 것”이라며 “전자업계는 한일 FTA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하 자동차공업협회 상무는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FTA가 가장 불리한 FTA”라고 지적했다.

손종채 석유화학공업협회 부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석유화학업은 모두 수출주도형이기 때문에 FTA가 체결되면 교역이 활성화되기보다는 양국 업체간 시장쟁탈전이 심화되고 한일간 무역역조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기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일본의존도가 큰 현실에서 한일 FTA가 체결되면 우리 제품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서 “한일관계만큼은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임해달라”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반면 정부측 인사로 참가한 김한수 외교통상부 다자통상심의관은 “한일 FTA를 내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한 것은 양국 정상간의 외교적 약속”이라며 “타당한 명분 없이 FTA 일정을 늦추거나 협상 자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계형 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은 “한일 FTA를 단순히 양국 교역 측면에서가 아니라 한국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및 한ㆍ중ㆍ일 3국간 지역경제 구축 등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업계에서 보다 넓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e-mail]

손철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04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