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실을 메워줘야 하는 이들 국책은행의 동반 부실화는 결국 혈세 투입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심각한 곳으로 수출입은행을 꼽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50%로 같은 시점 13개 시중·지방은행 평균인 14.88%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올해 본 예산에 400억원의 출자를 반영한데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 750억원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본 예산이나 단발성 현물출자 등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출자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은행은 2013년 STX사태로 1조5,000억원을 대손상각한 데 이어 동양그룹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 여파로 자기자본비율이 지속적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 상태에서는 정책금융사업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내년 예산안에 추가 출자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