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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달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반환점을 돈 가운데 서울경제신문은 28일 거시와 실물경제, 금융 부문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가 당장 할 일과 정부조직개편에 이은 필수적 후속조치들을 따져봤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약속이나 한 듯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라며 "추경 편성과 부동산 활성화 방안 마련에 곧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사람은 또 박 당선인이 경제부총리를 부활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총리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듯 전폭적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상근부회장은 "경기부양이 필요한데 재정확대와 부동산 활성화로 물꼬를 틔워야 한다"며 "올해 예산을 앞당겨 사용해도 경기회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만큼 국채발행을 통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당선인이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 규제완화가 첩경"이라고 조언했다.
윤 원장은 "올해도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해 경제의 기초체력이 무너질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활성화로 추경 등 경기진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진작되면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가계부채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도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특히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부동산 경기진작이 선행돼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전월세 공급자'로 보고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재테크 시대는 막을 내려 분양가 상한제 등 투기를 전제로 한 규제들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새 정부는 일단 추락하는 성장률을 돌려놓는 것이 급선무"라며 "3년 연속 분기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추경이나 금리인하 등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본부장도 경기진작에 나선 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하나씩 격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경제부총리의 자격에 대해 "부처 간 마찰을 실질적으로 조정, 총괄할 수 있는 경륜 있는 분으로 당선인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라고 힘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적격"이라며 "그래야 위기에 대응하면서 주도적으로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옛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을 지낸 이 부회장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을 분리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 개편에 대해 "각각 장단점이 있어 중립적으로 본다"며 "결국 농업이나 서비스업 개방 수준을 조정∙결정하는 것도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본부장은 "최근 경제와 산업은 물론 복지ㆍ사회정책이 모두 연결돼 있어 각 정책을 제대로 조율할 역량을 갖춘 분이 실질적 주도권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출신을 떠나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권유했다.
윤 원장은 경제부총리에 대해 "실무를 잘 아는 위기극복형 인물이 필요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을 통솔할 수 있는 카리스마도 갖춰야 한다"며 "요즘 하마평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인사 중 강봉균∙진념 전 장관 같은 중량감 있는 관료 출신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해서는 "장관의 '임기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구두로라도 임기를 같이할 수 있다고 밝히면 관료 장악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과 윤 원장, 유 본부장 모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책임총리는 아니지만 관리형 총리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며 "약자 배려 등 화합형 이미지가 있어 무난한 인사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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