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집행 감독 강화

정부는 실업대책자금·수해복구비 등 민생관련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등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덕구(鄭德龜)재정경제부차관, 석영철(石泳哲)행정자치부차관, 안병우(安炳禹)예산청장 등은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긴급 오찬회동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등 일선행정기관의 예산집행상황과 집행부진 원인을 점검했다.

정부는 16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정집행 촉진방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鄭차관등은 이날 일선행정기관의 예산집행이 부진한 이유로 실업대책비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해복구비는 피해상황 확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건설·개발사업은 도로·교량 등의 설계와 계약체결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각각 분석했다. 鄭차관등은 예산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6조7,000억원 가운데 4조5,000억원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4조3,000억원을 집행했으나 일선행정기관에서는 3조2,000억원만 집행했다.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절차를 마쳤는 데도 집행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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