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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상치 못한 메르스 사태에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자 정부가 위태로운 우리 경제에 긴급 수혈을 준비했습니다.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풀어 3%대 경제성장률은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정하니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보강을 동원해 15조원 이상의 나랏돈을 풀어 우리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메르스에 가뭄이라는 복병까지 만나 위태로운 경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2분기에 1% 성장을 기대했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속된 수출 부진과 메르스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 재정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3%대의 성장률은 지켜내겠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비롯해 공공기금과 정책금융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확한 추경규모와 사용처는 다음주 중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세입결손을 메우고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인해 얼어붙은 내수를 진작하는 등 우리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 / 현대경제연구원
“최근에 경기침체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부양책으로서 추경은 꼭 필요한 시점이구요. 추경을 하다보면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일시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됐을 때 더 큰 충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지금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자]
정부는 추경 외에도 다양한 경기보강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올려 지방재정 지출을 3조원가량 늘리고 부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금융지원도 14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더해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청년 취업난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줄여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청년층 대상 직업 훈련과 인턴 규모도 10만 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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