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강화하겠다며 2015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리고,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가는 가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생활에 밀접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올려 1년 한시로 적용하기로 했다던데요. 왜 그런 것인가요?
[기자]
네 소득공제를 높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장려하면서 내수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급여수준과 체크카드 사용액 수준 등에 따라 다른데요. 일례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7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016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에 따라 27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앵커]
네. 목록통관 한도와 소액면세 기준이 각각 물품가격 100달러,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에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바뀐다고 하던데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기자]
물품가격이 150달러로 인상되면서 소액면세 한도가 약 4만∼5만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물품가격에 운송료와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는 120달러 정도인데요.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이 150달러로 올라가면 한도 내에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직구 절차가 편리해집니다.
[앵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신설됐다던데,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자]
2016년 1월부터 가입할 경우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 이하입니다.
[앵커]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전학갈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만약 1세대 1가구라면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현재 집에서 1년 이상 살기만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사행산업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중에 경마와 슬롯머신 당첨금에 대한 세금 범위를 확대했다던데요?
[기자]
네. 현재 경마의 경우 베팅액의 100배를 초과하는 당첨금에만 과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당첨금이 베팅액의 100배가 되지 않더라도 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당첨금에서 마권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이고요. 슬롯머신 당첨금도 과세 기준이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앵커]
종교소득세도 정비됐다고 하던데, 종교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네.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에 차등을 뒀는데요.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은 필요경비가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 적용됩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개별소비세 기준도 바뀌었던데, 예를 들어 500만원 짜리 명품 가방이나 DSLR 카메라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500만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중소기업 신입 직원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15∼29세까지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50% 감면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초봉이 2,500만원이라면 3년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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