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현실과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01~2010년 자동차산업 대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은 5.37%, 중소협력기업은 5.0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대기업 4.69%, 중소협력기업 3.84%로 그 차이가 0.8%포인트 정도여서 영업이익률상에 큰 차이는 없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조선산업의 경우 낙수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선산업 중소협력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은 8.79%로 대기업(5.12%)에 비해 3.7%포인트 높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중소협력기업이 대기업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 변화패턴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큰 폭의 이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반면 1차 협력기업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률 변화패턴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의 위험공유가 부품ㆍ소재 거래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에서 대기업의 성장은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 및 투자율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가설에 근거한 대기업 규제 중심의 기업정책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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