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협상 타결] 公社化·외주용역등 `구조개혁` 불씨남아

철도청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한 것은 노사간 대화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여론에 배치되는 극한투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될 철도구조개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형상 협상은 노사협상은 타결됐지만 외주용역 문제 등 잠재된 문제는 노사관계를 언제든지 악화일로로 밀어넣을 수 있는 불씨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철도청은 경영개선을 위해 단순업무의 경우 외주 용역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비해 노조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철도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노조는 민영화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민영화는 양보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시설과 운영 등은 분리해 공사화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팽팽한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러한 힘 겨루기가 양측의 양보 없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구조개혁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번 협상과정에서 철도노조는

▲1인승무 철회 및 정원 환원

▲외주용역화 철회

▲해고자 복직

▲가압류, 가처분 등 중지

▲철도민영화 철회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이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0일 오전 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1인 승무를 철회하는 한편 부족인력 문제의 해결, 원만한 노사합의시 가압류ㆍ가처분 조치 해제 등을 제시했고 철도민영화 철회 등 현재 추진중인 철도구조개혁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며 노조측의 이해를 구했다.

노조는 정부의 협상안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이견 등을 들어 노조측의 요구관철을 거듭 촉구하며 사측을 압박했다.

한 때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가는 듯 했으나 국민의 발인 철도를 묶을 때 국민들로부터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을 의식,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사측의 안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김세호 철도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철도청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전직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