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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5년전보다 물가·금리상승등 경제 여건 달라져"재정부'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재정 지출 증가율, 성장률 이하로 억제 필요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물가ㆍ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이 달라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왔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하로 억제해 오는 2012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호승 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은 23일 재정부ㆍ조세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KDI에서 개최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과거 5년 전과 비교해 최근 뚜렷한 변화 중 하나가 앞으로는 저금리와 낮은 물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물가로 금리가 오르면 재정 쪽에서도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서민생활 안정에 쓰일 재정 수요도 늘어난다"며 "결국 조달과 지출 양쪽 측면에서 모두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물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통화금리정책을 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역시 재정정책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동 재정부 재정정책국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앞으로 재정정책은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성장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도 복지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및 체감도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개발(R&D)ㆍ사회간접자본(SOC)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감세를 통해 시장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MB노믹스의 국정철학과 국정지표를 반영해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있다"며 "재정지출 증가율의 경우 경상 성장률 이하로 억제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 때 7조~11조원 규모의 적자재정을 2012년 균형재정으로 바꾸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31~33% 수준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재정 수입도 민간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해 현재 22%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012년 20%대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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