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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부자들 등골 오싹한 소식
[박근혜 정부 출범] "복지하려면 부자 증세" 한목소리… 3명 중 2명 "경기부양 추경 필요"■ 경제학회 설문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복지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다. 문제는 재원이다.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전면 무상교육 등에 매년 27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증세는 물론 당장의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증세 없인 복지재원 마련 불가…부자증세 필요=설문에 참여한 경제학회 소속 학자 50명 중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33명으로 66%를 차지했다. '증세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32%(16명)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가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증세'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구체적인 증세 방안으로는 '부자증세'를 꼽았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경제학자들은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보유세 확대 및 세율 인상 ▲누진세제 검토 ▲양도세ㆍ증여세 인상 ▲부유세 도입 등 주로 부자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학자 3명 중 2명, 성장률 2%대 이하…"추경 필요하다"=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어두운 전망이 주를 이뤘다.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대답은 52%로 가장 높았고 2% 미만도 12%에 달했다. 경제학자 3명 가운데 2명이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이하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62%)'는 비중이 '불필요하다(32%)'의 두 배나 됐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로 '인하해야 한다(40%)'를 소폭 웃돌았다.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제학자들은 상반기 중 최소 1차례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이미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고 답했다.
최근 다시 불거진 토빈세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70%로 압도적이었다. 이에 비해 '필요 없다'는 24%에 불과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환율(달러당 원화)은 1,000~1,100원이 절반인 50%였다. 또 1,100~1,200원선은 32%, 900~1,000원 14%였다. 학계에서 볼 때 원ㆍ달러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1,000원 수준인 셈이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해야…DTI 완화는 엇갈려=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무게를 실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DTI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가 절반(50%)을 차지했고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24%)'와 '완화해야 한다(20%)'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사실상'현행 유지'보다는 '완화' 쪽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경기 활성화=DTI 완화' 공식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반으로 갈린 셈이다.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52% 로 압도적이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16%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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