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해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예산대비 국세수입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83.8%)보다 1.7%포인트 낮은 82.1%를 기록했다. 절대 규모가 늘었다지만 성적표는 오히려 악화된 셈이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세수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안에서 총 국세수입액은 216조5,000억원인데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1.7%포인트만 떨어져도 세수결손금액은 12조원가량이 된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금액이 3조9,000억원, 실적으로는 0.6%포인트가 늘었다. 하지만 관세가 지난해 대비 1조5,000억원이 덜 걷혀 실적이 16.1%포인트 떨어지는 등 법인세·부가세·교통세 등 대부분의 세수 실적이 지난해 성적을 밑돌았다.
반면 예산 지출은 지난 10월 누적기준 25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집행비율이 0.5% 포인트 높았다.
이렇다 보니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훌쩍 커졌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0월 말 현재 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조2,000억원)보다 10조3,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도 502조9,000억원으로 한 달 새 6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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