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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만 총 18兆 풀려…물가 불안심리 자극 우려 ■ 4조9,000억 추경 각의 통과국가재정법 개정없이 추진 논란 클듯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가 올해 4조9,000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초고유가로 저소득층ㆍ농어민ㆍ중소상인 등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어 일종의 고육책에 가깝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만 추경 자금을 합쳐 총 18조여원의 재정 및 세금환급분을 민간에 풀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법 개정 없이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저소득층ㆍ농어민 등 서민에 주로 지원=이번 추경예산안 4조8,654억원의 용도는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지원(2조3,764억원) ▦농어민ㆍ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4,255억원) ▦에너지 절감 및 해외자원확보 지원(1조3,984억원) ▦의무적 지출 소요(6,651억원) 등 크게 4가지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상자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3조원 규모는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의무적 지출 소요를 제외하면 1조2,000억원 규모의 대책이 새로 포함됐다. 주로 기름 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용 민생 대책들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초고유가 대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됐다.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3,650억원),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6,681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367억원) 등이 단적인 예다. 경기부양책이 고유가 대책으로 둔갑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에너지ㆍ자원 개발 지원 확대(1조1,200억원)도 중장기적으로 고유가 대책이기는 하지만 시급한 상황에서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가 불안 자극 우려=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0.07%포인트, 내년에는 0.0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영향은 올해 하반기 0.01%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를 낸 뒤 내년에는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반영돼 0.17%포인트까지 밀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편성만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번 추경편성안에는 물가 안정 대책도 포함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과장됐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편성안 중 1조2,550억원 규모의 전기ㆍ가스요금 안정 지원책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조세연구원의 물가분석 영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경 자금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가 이것저것 내놓은 대책을 합하면 올 하반기에만 18조여원에 이르는 자금이 민간에 풀리게 된다. 정부는 이미 세금환금 대책 3조원, 공기업 추가투자 5조원 등을 발표했다. 또 세계 잉여금 중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기로 한 5조4,000억원의 재원도 직거래장터 개설 등 내수활성화 대책에 일부 집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지방교부금 정산분의 상당수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오히려 물가안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방부채 상환 등에 사용될 경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개정 등 국회 논란 예고=국가재정법 개정 여부도 논란거리다. 현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할 경우 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지난 1년간 유가가 2배로 급등한 상황은 대내외 여건상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며 "법을 고치지 않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추경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유가 사태가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끝나지 않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견된다. 더구나 18대 국회가 아직 개원조차 하지 못해 추경편성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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