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내수활성화 해법은?] 세제지원 카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 지난 2009년 당시 정부가 내놓았던 취득세ㆍ등록세 등 자동차 세제감면 정책은 그해 총 34만대의 신규차 구매수요를 일으키며 내수진작에 톡톡히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세제감면책은 결국 재정지원이다. 정부 곳간을 헐어 특정 부문에만 혜택을 주고 정작 노렸던 경기진작은 물거품으로 만들 함정 또한 도사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내수진작을 위한 세제혜택은 고용창출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감면책 정비로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내세울 세제지원 카드는 패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올리고 각종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줬던 것처럼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내놓기에는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시점이 경기부양책을 쓸 때가 아닌 만큼 세제 역시 무리한 경기진작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며 "실질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경제체질 개선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의 경우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무게중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내수활성화 대책은 물론 올 세법개정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때 고용충격이 커 급하게 도입된 제도들은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로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 과세특례 제도는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신 1명 고용할 때 1,0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없애는 것과 맞물려 확대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문제는 재정여건 고려가 우선이 되겠지만 내수활성화의 명분에 들어맞는 만큼 확대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 중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에도 세제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과포화된 국내 자영업 시장을 감안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보다는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정부 검토가 기울고 있다.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세에서 추가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오는 2012년 일몰로 아직 1년 남았지만 서민지원을 명분으로 추가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이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높여 카드소비분을 현금영수증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카드는 정부가 경제활성화 지원책을 발표할 때마다 단골로 발표돼온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수차례 부동산 세제가 나온 터라 남은 카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정도다. 건설업계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고 재정부 역시 중과 폐지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상징적인 부동산 규제 세제라는 점에서 여론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미 한시적 중과 유예가 2012년까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정책 효과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