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규격 디지털시대 맞게 "다바꿔"

전자상거래등 핵심분야 90종 신설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표준규격(KS)이 디지틀 경제구조에 걸맞게 바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4일 일본공업표준규격을 모방하는데 주력해온 국가표준체계(KS)를 재정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19개 행정기관이 49개 법령에 의해 관장하고 있는 기술규격 1만8,600종을 KS규격내에 수용·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기술규격이나 형식이 제각각이었던 디지틀, 전자상거래, 지리정보시스템 등 차세대 핵심분야의 규격 90여종을 신규 제정하는 올해안에 2,823종의 규격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예정이다. 이는 전년보다 75%나 증가한 것이다.

◇왜 바꾸나= 제품의 질이 아무리 좋아도 표준화에 뒤지면 국제경쟁에서 영원히 낙오되고야 마는 절박한 시대적 환경 변화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규격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선진국들이 표준규격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대응하자는 것.

신기술의 표준을 선점하는 자가 세계시장을 지배한다는 인식이 국가규격 전면 개편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대형 구매자인 주요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표준화 규격에 미달하면 아예 제품수입을 불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망을 구축중이다. 표준화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더욱이 60~70년대 개발시대에 표준화를 서두르기 위해 급하게 도입한 KS규격의 모델인 JIS가 세계시장에서는 낙후된 규격이라는 점이 독자적인 세계화전략을 강요하게 됐다. 더이상 일본의존형 국가표쥰규격을 고집할 때 설비와 기기, 부품·소재의 대일의존도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준규격 개편의 요인이다.

◇개편 방향= 한마디로 아날로그형에서 디지틀형으로의 이행으로 요약된다. 새끼줄을 꼬는 짚의 굵기까지 규정했던 현행 규격체제를 정보화, 지식화사회에 걸맞게 바꿀 계획이다.

개편의 일차 벤치마크 대상은 유럽이다. 민간표준을 중시하다 최근에서야 세계표준에 뛰어든 미국과 일본기술의 세계규격화를 경시해 시장 확보·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과 달리 세계규격 시장에서는 선두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유럽수준을 따라가는게 목표다. 세계시장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국제표준화 기구 기술위원회 간사의 60%를 유럽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서방 3개국 순방에 주덕영(朱德永) 기술표준원장이 수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朱원장은 규격선진국인 프랑스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가원수의 해외 공식방문에 직제상 1급직인 기술표준원장이 수행했다는 사실은 규격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우선 올해안에 세계규격화 비율을 14%에서 2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2,823종의 KS규격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된다. 이중 502종이 신기술과 관련돼 있다. 나머지 2,321종은 세계규격과 동일하게 개편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술과 시장수요를 갖고 있는 동영상(MPEG) 분야에서는 우리의 표준규격을 세계규격으로 채택하는 공세적 표준화활동을 펄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표준화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소폭 삭감된 가운데서도 표준화 관련 예산은 52.7% 증액했다.

◇선결과제= 정부부처내 협조가 절실하다. 표준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만도 19개 행정기관. 법령은 49개에 달한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2004년까지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나 부처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국제 표준화 외교도 급선무. 국제무대에서 기술표준 상호인정은 서로 믿고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회원제 클럽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이제 걸음마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국내 100개 공인시험기관이 세계규격에 의한 시험이 가능토록 설비와 기술 능력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14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