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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관광대금 지불방식 변경 시사

정부, 현금대신 현물 등으로

SetSectionName(); 對北 관광대금 지불방식 변경 시사 정부, 현금대신 현물 등으로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정부가 개성ㆍ금강산 관광 재개시 북측에 현재 현금으로 관광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다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을 26일 시사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그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가고 있는 상황과 걸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되지 않았으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물제공뿐 아니라 개발지원, 대가 송금처 변경 등 여러 창의적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정상적인 상거래를 막지 않게 돼 있지만 북으로 흘러간 대금의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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