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보다 稅증가분 훨씬커

■ 세금 얼마나 내나

내년 예산상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세부담이 271만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해의 251만원보다 2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봉급생활자 등 소위 유리알 지갑을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은 내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소득공제 등을 늘려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내년 소득세의 증가율은 무려 11.3%로 법인세 증가율 0.5%보다 훨씬 늘어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일반회계 94조 3,196억원, 특별회계 9조8,605억원으로 총 국세 규모를 104조1,081억원으로 짰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과표 양성화가 이뤄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증가하고 법인세는 올해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세수 전망치는 실질 경제성장률 5%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성장률이 이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서 세수 목표를 달성할 지는 미지수다.

◆ 1인당 세부담 증가

일반 국민 개개인과 기업 등 법인이 내년에 내야 할 세금 총계는 국세와 지방세 등을 모두 합쳐 130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내년 우리나라 총인구 4,806만1,932명으로 나누면 연간 1인당 세부담은 271만원으로 산출된다.

4인가족 기준으로는 1,085만원이 된다. 1인당 세부담액수는 지난 해에 208만원(예산상 전망치)이었고 올해는 251만원였던 것이 내년에는 271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비롯한 법인이 내는 부담분이 개인부담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고 계층간에 세금을 다르게 내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세의 증가율은 미미해서 국민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 세입예산 어떻게 짜였나

내년 국세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4조3,196억원과 특별회계 9조8,605억원을 합쳐 총 104조1,801억원으로 짜여졌다. 세출예산보다 보자라는 부분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특별회계상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간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일반회계상의 94조여원이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내국세는 경제성장과 신용카드 양성화 효과에 따라 올해 전망보다 7조9,700억원 증가한 78조 3,767억원을 계상됐다.

내국세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수는 올해보다 늘어난 27조 5,1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특별소비세수도 21.3%늘어난 4조3,2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증권거래세도 올해보다 30%가 증가해 2조3,115억이 거칠 것으로 보았다.

매년 3ㆍ4분기부터 경제가 회복되어서 증권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관세는 내년에도 수입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전망치인 6조4,275억원보다 8,255억원이 증가한 7조2,530억원으로 계상됐다.

◆ 봉급자 부담은 여전하다

정부가 밝힌 세입예산을 보면 유리알 지갑인 봉급자들의 세금부담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내년에 정부가 거둬들일 소득세는 예산상으로 20조2,439억원으로 올해에 거둬들일 18조1,961억원보다 무려 11.3%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올해에 16조1,990원에서 내년에는 16조2,875억원으로 불과 0.5% 증가에 불과하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됨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엔 근로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를 늘이고 있지만 감소분보다는 증가분이 훨씬 큰 것이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