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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초 '반짝' 규제개혁, 경기침체시 다시 개혁
입력2006-03-22 13:13:14
수정
2006.03.22 13:13:14
참여정부 집권초 개혁강도 약하고 개혁 체감도 낮아<br> 우리나라 규제 정도 선진국보다 아직 높아
우리나라 모든 정권이 집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중요하게 추진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관심을 두지 않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규제완화를 경기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다루는 현상을 반복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광언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비판적 회고'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시작된 제5공화국부터 참여정부까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설 위원은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은 경쟁 촉진과 경쟁력 강화, 국민생활의질 향상 등으로 인지해야 할 규제개혁의 목표를 기업의 애로 요인 해소나 경기부양수단으로 혼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은 행정절차적 규제만 주요 개혁 대상이됐고 진입.가격규제, 사업영역 제한 등 국가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수 있는 중요 규제는 정치논리에 가려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신용카드사 부실 사태처럼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용에 필요한 정부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의 전문성과 이해 관계 조정 능력, 규제개혁을 법적으로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고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의양을 줄이는 것 못지 않게 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어서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앞선 정권에 비해 집권 초기의 규제개혁 추진 강도나 규제를 받는 주체들의 관심도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 정부 규제개혁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덩어리규제 정비, 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공사.협회 등 준공공기관의 규제 개선, 질 위주의 규제 합리화를 꼽았지만 규제개혁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해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정권 초기에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비전문성, 행정업적주의적 접근, 낮은 규제개혁 체감도 등은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삼 정부는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을 태동시키고 규제개혁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 점이 긍정적이었지만 규제개혁을 규제완화와 동일하게 보거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상 간소화 정도로 이해해 한계가 있었다고 그는 평가했다.
설 연구위원은 제5공화국의 규제완화 시책은 개별 산업 부문의 규제를 거시적인정책으로 풀어가려고 해 큰 효과가 없었고 제6공화국은 산업별 규제완화를 추진했지만 장기적인 목표나 비전 없이 실적을 위한 발굴 건수 위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과 안상훈 부연구위원은 `선진국 규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규제 현황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돼왔고 우리나라도 규제지수(0~6)가 1998년 2.5에서 2003년 1.5로 현저하게 개선됐지만 아직도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제개혁을 지체하면 성장능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일중 숭실대 교수는 `선진화된 규제개혁' 보고서에서 "선진적인 규제개혁을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기업의 고충 해결이나 규제 폐지라는 오해를 교정해야 한다"며"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조합해 최적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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