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금리정책 공조해야"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누렸던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일궈낼 것이라는 낙관론이 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5가지 정책 과제가 남아 있다며 각국이 이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금리 정책 공조=현재 선진국들의 정책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며 이 같은 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각국은 결국 합리적 수준의 물가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때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놓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 각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는 상품과 서비스가격보다는 부동산, 증시 등 다른 자산 가격을 기초로 통화 긴축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유입=이머징 마켓의 금융 위기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선언 이후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금 유입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난 97년 이전 당시와 비교,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부채증가와 디폴트 선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련 국제기구들은 적절한 금융 위기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재정강화=거의 모든 선진국들의 재정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막대한 재정적자 완화와 노령화 사회에 맞는 재정 정책 마련이 당면한 과제다. 커다란 재정 수지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민간 부문의 수요를 촉발, 일정 수준의 `잠재 국내총생산(Potential GDP)`을 유지해야 한다.

◇미 경상적자 완화=외국인들이 달러 자산에 대한 구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경상적자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동안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를 끌어 내릴 필요가 있다. 이미 달러 가치 절하는 유로화와 호주달러, 엔에 대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중국 위앤화 등 이머징 아시아국가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 국수주의적 태도 개선=대규모 경상 적자와 제조업 일자리수 감소 등으로 인해 미국 내보호무역 옹호론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자유 무역 실현을 위해 너무 늦기 전에 이러한 국수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