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부 기업문제, 한국경제 부담"

콜금리 인하.도산법령 강화 촉구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기업부문에 아직 곤란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이 남아 있어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에 따라 한국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부문에 아직 남아있는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경기둔화를 감안, 금년도에 계획된 수준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정부가 수정된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F 이사회는 지난 5월6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한국의 사후관리프로그램(PPM.Post-Program Monitering)협의에 대한 토의결과를 2일 오후 2시30분(워싱턴 현지시간)발표했다.

이사회는 보고서에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세계경제의 악화는 한국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시장의 신뢰유지를 위해 기업 및 금융부문에 아직 남아있는 취약성을 해결하려는 확고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회사채에 대한 정부보증 증대와 같은 일시적인 해법이나 기업부문 취약성 해소의 지연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나중에 해결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금년말로 종료시키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인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대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법원 밖에서 하는 자발적인 워크아웃은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한 수단으로 남아있어야 하겠지만 도산제도의 취약점 때문에 워크아웃 프로그램에의 합의나 자산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회사정리법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도산법령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소유자와 감독자, 그리고 기업부채의 보증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건전한 상업은행제도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은행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다른 은행들의 민영화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