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월 25일] 4대강 사업 극한대치 돌파구 열어야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대치를 지속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연내 처리를 희망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등 관련대책을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예산공백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부분적으로 양보할 자세를 보여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항이 몰고 올 후유증을 감안해 타협을 모색하기 바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 간 갈등은 이제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내용과 속도의 문제로 변했다. 여당도 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수자원공사 이자지원분의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민주당도 삭감액보다 중요한 것은 대운하로 의심받는 수중보의 숫자와 높이, 하천 준설량 등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4대강 사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해 국민의 오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수량부족에 시달리는 강 살리기의 경우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미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수중보의 높이와 숫자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정부가 나중에 엄청난 비용을 다시 들여 보를 철거하고 갑문을 설치할 것이라는 추측에서 벗어나 타협안을 내야 한다. 특히 준설량과 관련해 민주당이 지나치게 낮은 수심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최대 하천인 낙동강 수심을 규모가 작은 영산강이나 금강과 맞출 수는 없다. 상류에만 미니 보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강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4대강에 발목이 잡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이 현실화하면 고통 받는 것은 국민이다.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예산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른 시일 내에 4대강 사업에 대해 타협해 국회를 정상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