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공화당 지도부가 내년 1·4분기까지 한시적으로 부채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통과조건으로 약 9개월간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대상 의사에 대한 환급률과 군인 생명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붙일 것으로 전해졌으며 의무지출 항목 삭감, 연금수령액 조정 등을 통한 재원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은 이르면 다음주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채한도 증액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의 조치는 이른 시일 내 부채한도 상향에 이르지 못하면 위 조건들마저 이뤄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대가로 내걸었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사업 승인, 군인생계비 지원책 수정, 오바마케어(전국민 의료보험) 핵심 조항 철회 등의 조건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내 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셧다운(연방정부 폐쇄) 이후 지지율 추락을 경험한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지나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17조3,000억달러까지 늘어난 상태다. 잭 루 미 재무장관은 7일 미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7일 이후에는 더 이상 돈을 끌어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정부 지출이 제때 온전히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0월 부채한도가 법정 상한선인 16조7,000억달러에 달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몰리자 이달 7일까지 부채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미 재무부가 제시한 27일 시한에 맞추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하원은 13일부터 휴회해 25일에야 의사일정을 속개하는데 다음주 초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데드라인 직전에야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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