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역간 소방·구조·구급 서비스에 심각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새누리당 소속 조원진 의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수면장애와 알코올사용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건강 실태를 공개했다.
조 의원은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방관 3만 7,093명 가운데 수면장애로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36.4%인 1만 3,507명이며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인원도 21.8%인 8,08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33.1%는 알코올중독 등 알코올사용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스트레스가 심한 소방공무원의 직무환경을 고려해 심리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소방공무원 대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검진자 3만 5,881명 가운데 53.5%인 1만 9,231명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임수경 의원은 미지급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2,136명, 1,73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이 2만 757명으로, 지자체가 인력 7,000명을 재배치하더라도 1만 3,000여 명을 새로 충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 확보 정도에 격차가 생기고 국민안전에 지역별 불평등이 발생한다”며 “국가적 재난 대응책임을 지방사무라고 떠넘기지 말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야당 강창일 의원은 더 나아가 소방방재청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직 전환 논리를 개발하고, 정치권을 이해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새누리당 소속 강기윤 의원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소방방재청이 예산과 인력 확충에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 전환을 요구하는 뜻은 이원화된 지휘체계의 일원화. 예산 안정화. 소방장비 개선을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은 그러한 요구에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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