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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으로 서울시ㆍ산하기관에서 청소ㆍ경비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200여명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된다. 청소 근로자의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도 오르지만 실제 시가 지출하는 비용은 지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민간 분야로까지 정규직화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5일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시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1월 현재 6,231명으로 주로 청소나 시설물관리ㆍ경비직을 맡고 있다. 이들의 실제 일터는 시청ㆍ산하기관이지만 소속은 민간 용역회사다. 이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고 시가 지불하는 임금의 일부를 용역회사가 가져가므로 임금 수준도 낮았다.
시는 우선 청소근로자 4,172명부터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내년 6월1일부로 서울메트로ㆍ도시철도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소속 간접고용 청소 근로자 3,1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본청ㆍ사업소 등에서 일하는 1,056명은 현재 용역회사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시가 준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청소 근로자들은 현재 월 평균 131만원을 받지만 직접 고용될 경우 이보다 16% 오른 153만원을 받고 65세까지 정년을 보장 받는다.
시는 2014년 시설ㆍ경비 분야, 2015년 주차ㆍ경정비 분야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2017년까지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거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당장 내년에 청소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데 약 107억원이 더 필요하지만 민간용역업체에 지불했던 이윤과 일반관리비ㆍ부가세 등 경비는 약 161억원 줄며 되레 시 예산을 53억원 덜 쓰게 된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처우가 개선될 경우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이들은 직무에 따라 급여가 고정되는 '직무급'이 적용되므로 간접고용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노동의 상식"이라며 "실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규직이 된 뒤 더 열정적으로 일하면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내년 민간위탁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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