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성장에 오히려 긍정 효과…주택담보대출 1년간 약 5兆감소 예상
한국은행은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강남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20%가량 떨어지더라도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치는 등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세로 내년까지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2007년 이후에는 오히려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4일 거시계량모형(BOK04)을 활용해 내놓은 ‘8ㆍ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내년 말까지 현재보다 6%(강남 20%, 수도권 10% 하락) 떨어질 경우 올해 하반기와 내년중 GDP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각각 0.04%포인트, 0.1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2%포인트, 0.11%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으로 국내총생산을 소폭이나마 높이고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뒷받침됐다.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건설투자와 소비 등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으로 경제비용이 낮아질 것이므로 2~3년후에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 주택가격은 과세 강화와 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올해보다는 내년 중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규제조치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연말 대통령 선거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2008년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인 토지가격도 투기수요 위축으로 안정세를 뛰겠지만 개발호재지역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마이너스 부의 효과,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증가 등으로 단기적으로 다소 위축됐다가 물가하락 및 주거비부담 완화,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점차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투자도 신규주택건설의 위축 및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 등으로 단기적으로 위축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증가, 주택 및 택지공급을 위한 조치 지속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 1년간 약 5조원 정도(2004년 대출잔액의 1%) 줄어들고 개인사업자와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대책이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시에 큰 규모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3년 10ㆍ29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하락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상관관계는 크지 않았다는 것.
박정규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이 우려하는 것처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과격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며 “단기적으로 소비와 건설투자가 위축돼 성장률이 소폭 떨어지겠지만 경기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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