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업무계획, "정보인프라·환경 최대 역점"

◇국토의 디지털화=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범위에 정보문화시설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축설비기준을 개정, 단지내에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각종 개발업무 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해 신도시·산업단지·택지개발이나 도시재개발 등 각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때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하게 된다.◇물류시설확충=금년중 호남선 철도 전철화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2004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4년부터는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금년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서민주택자금 지원 확대=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주택 건설을 작년의 2배 수준인 30만가구로 늘린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13조9,095억원에서 16조9,731억원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1조8,604억원을 주택업체와 중산·서민층에게 지원하게 된다.

전세값 안정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월중 근로자주택자금 대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이하인 서민으로 확대하고 대출규모도 대폭 늘린다.

◇주거문화개선=올해 실시되는 주택센서스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한편 19가구 미만의 동호인 주택 건설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고밀도의 중저층주택을 지을 경우 건폐율,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유도=도시경관수립계획을 의무화해 도시의 문화경관과 스카이라인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도시, 지구별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를 위해 7월까지 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건축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계획 수립때 주민생활편익시설과 공원 녹지조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정비계획(AMENITY PLAN) 수립도 의무화된다. 도시와 비도시지역의 이원적 관리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이용계획법(가칭)을 제정해 「계획후 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도시교통난 해소=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교통혼잡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억제책이 시행된다. 또 지하철·버스간 환승 이용객에는 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두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