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보호 수준, OECD 최상위권

선진국들의 농업 보조는 지난해 2천795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날 발표한 2005년 회원국 농업정책 관찰.평가 보고서에서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의 2천567억달러보다 약 9%가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30개 OECD 회원국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생산자보조상당치(PSE)는 2002-2004년간 평균 30% 수준을 나타내 지난 1986-1988년의 37%보다는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전체의 농가소득은 PSE를 통해 보조가 전혀 없을 경우에비해 43%가 부풀려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986-1988년 기간의 60%보다 낮은 것이지만 지난 3년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국가별로 보면 뉴질랜드와 호주 등은 PSE가 3.0-4.0%로 극히 낮은 반면에 일본은 56%, 한국은 63%로 극히 높아 OECD 회원국별로 편차가 심했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이보다 더욱 높은 70%선에 근접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은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의농업부문에서 보조금과 수입관세를 대폭 축소하라는 수출국들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이에 대항해 그룹(G10)을 결성,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PSE의 절대금액을 보면 EU 25개국이 지난해 1천334억 달러로 OECD 전체 PSE의절반을 차지했고 일본이 487억달러로 미국(465억달러)을 앞선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 한국은 2003년 173억달러에서 2004년에는 198억 달러로 늘어났다.

DDA 농업협상에서 시장 개방을 강력히 주장하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1억달러와 2억5천700만 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PSE가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4위에 해당하지만 생산자에 대한 직불의 비중은 낮은 대신 수입관세와 의무수입물량(TRQ) 등을통한 시장가격 보조의 비중이 90%에 달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G10에 속하는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은 직불 비중이 한국보다상대적으로 높았고 유럽연합(EU)도 직불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PSE가 전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1988년 기간에는 70%였으나 최근 3년간에는 60%대 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일본,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편차가 여전히 심했다.

한국의 품목별 PSE를 보면 계란은 33%로 가장 낮았고 쌀은 76%, 콩은 89%에 달했다. 반면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은 품목별로 PSE가 고른 분포를 보여 편차가 40%에 미달하고 있다고 OECD보고서는 덧붙였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