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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 재정적자 사상최고"

예산안 발표… GDP 11% 1조 6,000억弗 달할듯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3조8,000억 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또 오는 9월말로 끝나는 올 회계연도 예산적자가 국민총생산의 11%인 1조6,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2011년 예산안은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대책에 포함된 올해의 3조5,500억 달러 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안보 및 사회 보장, 의료 관련 지출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3년간 동결하는 계획을 담았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내 재정적자 규모를 GDP대비 3%로 축소하기로 한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예산안은 10%에 이르는 실업률을 억제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고용대책을 마련,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또 재정 파탄위기에 몰린 주 정부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재정 적자는 또 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백악관이 추정한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조6,000억 달러로 지난해 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2011년 회계 연도 적자도 1조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백악관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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