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에 캠코 3,000억 출자

은행들이 총 3조원을 출자해 만드는 민간 배드뱅크(부실자산 처리기구)에 정부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000억원가량을 출자한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도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눈치인데 국민연금은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배드뱅크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총 3조원 규모로 확정된다면 그 중 10%인 3,000억원 정도를 캠코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배드뱅크는 국민ㆍ신한ㆍ우리 등 시중은행과 부산ㆍ대구 등 지방은행, 농협ㆍ수협 등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신청한 14개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출자해 만드는 것으로 다음달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된다.

민간이 만드는 배드뱅크에 정부가 출자한 캠코가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은행들만 참여할 경우 부실자산 가치를 부풀려 매각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여러 은행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부풀리거나 한 은행이 독주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그런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캠코나 국민연금 등이 은행 출자분을 제외한 10~20%선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캠코의 출자는 거의 확정적이지만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지원 받은 자금 중 일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배드뱅크에 출자가 가능하다"며 "다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분 섞기'를 반대했던 은행과 캠코는 일단 금융위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캠코가 너무 헐값에 자산을 사고 사후 관리도 잘 안 해 민간 배드뱅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며 "캠코나 다른 출자자의 투자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캠코의 한 관계자도 "민간에 공공 돈이 들어가면 이상하지만 고가 매각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위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