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자유치 팔걷었다

■ 외자유치 촉진 대책'공장 설립형' 투자우대 고용유발등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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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던 정부가 외자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이례적으로 주요 외국기업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외국인 투자정책방향을 설명,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산자부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달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출과 외국인투자부진을 보고받고 '외국인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질책성 지시를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산자부는 외국기업의견수렴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10월께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마련 중인 대책에는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회계 투명성제고 등 핵심분야는 빠져 있어 흡인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 그린필드형 외자유치 우대

산자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주로 공장을 짓는 이른바 '그린필드형'투자우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경영권획득을 목적으로 전체 지분의 10% 이상을 매입할 경우'를 의미하는데 전체 외국인투자금액의 20~30% 정도만 그린필드형 투자로 분석되고 있다.

나머지는 배당수익을 겨냥한 단순 지분매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남대불과 광주평동의 외국인전용단지를 각각 20만평과 10만평씩 확대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입지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산자부에 따르면 전남대불과 광주평동 외국인전용단지는 각각 19만평과 29만평이지만 분양률이 94%와 88%에 달하고 있다.

국내기업용 공장용지의 분양률이 극히 부진해 일부를 외국인 전용단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2개 단지는 지난해 입주자격을 외국인지분율 30%에서 10%로 완화함에 따라 분양이 급격히 호조를 보였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도 같은 제조업 투자우대조치의 일환이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7년간 100% 면제되고 토지임대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른다. 그러나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수혜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 국고에서 고용보조금 지원

그 동안 유명무실하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해서는 고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남도 외에는 재원부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린필드형'외국인투자는 고용유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만큼 정부가 일정액을 부담하면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발벗고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불투명한 하반기 전망

상반기중 외자유치실적은 신고액 기준으로 67억달러. 이는 지난해보다 16% 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지분위탁이나 다름 없는 SK텔레콤의 신고액 29억6,000만달러를 제외하면 절반가량 준 셈이다.

다만 지난 5월 중 하락폭이 둔화된 데 이어 6월 중 외국인 투자가 2월 이후 처음으로 늘어나 다소 호전될 기미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는 ▦세계경기 회복속도 ▦낙후된 투자환경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마무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이 진행되는 등 긍정적 요인이 없지는 않지만 대우차ㆍ효성사태에 이어 또다시 7월 하투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외국인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