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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절실한 여성 새터민 지원정책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월 말 현재 2만4,934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여성이 69%다. 새 정부 국정 과제 중 통일 분야에서는 여성 및 가족정책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남북 간 가족생활이나 여성생활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녀 교육제도의 상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아닐까. 3년째 필자는 남북여성합창단 ‘여울림’모임에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 이 합창단은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대표 최영애)’이 운영하는 합창단인데 그곳에 가면 탈북여성들의 웃음과 한숨이 지척에 있다. 며칠 전에는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이 주최한 통일주간 선포식에서 이 합창단은 “통일이여 어서 오라~~~”하모니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생명을 걸고 탈북을 했지만 남한에서는 ‘잠시의 환영’이후에는 대부분 외로운 이방인 생활을 피하기 어렵다. 통일의 전령 그리고 창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일 정책에서 이들의 적응교육뿐 아니라 이제는 일자리 마련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4%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은 입국 후 가족의 해체ㆍ갈등ㆍ재구성 등의 위기 속에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주로 남한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의 문제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이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족의 문제, 여성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남한사회의 문화와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까지 가중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그 정착과정이 훨씬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한부모 가정으로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여성들이 배우자 없이 자녀와 입국하는 비율이 늘어나 자녀교육을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한국의 교육체제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중ㆍ삼중의 고충을 겪는다. 직업기초능력과 언어장벽 등으로 취업률이 낮고 고용상태가 불안하며 업무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의 자녀양육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여성뿐 아니라 북한이탈남성, 청소년자녀를 포함한 가족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자녀연령에 따른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가족유형별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 가족-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부모역할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우수한 북한이탈여성의 인력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이들의 경제적 자립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긴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여성 중에 이화여대 이애란 박사, 북한대학원 이혜경 박사 등 여성전문가가 배출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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