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7월 6일] 민간고용의 위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된 6월 미 고용지표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이와 비슷한 지표가 쏟아진다면 미국은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신규 고용도 자연스레 증가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 경제는 1년 전 침체 일로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한 후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경기가 회복되면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 및 소비지출 확대→기업의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확대 등 선순환 구도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워싱턴 정가를 다소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실업률이 5월 9.7%에서 9.5%로 떨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65만2,000명이나 감소한 것에서 비롯됐다.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올 들어 산업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의 고용은 그리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6월 기업ㆍ민간 부문에서는 8만3,000명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센서스를 위해 채용됐던 임시직 직원 22만5,000명은 고용계약 만료로 해고됐다).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반적 수준의 경기 성장세와 보조를 맞추면서 취업 희망자를 노동시장에서 수용하려면 매월 15만개가량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또 실업률을 8%대로 낮추려면 앞으로 3년간 매월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민간기업들은 정계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고용정책 향배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200대 기업 협의체(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가 최근 작성한 두개의 보고서는 세금 인상, 무역 규제 등 일련의 조치들이 일자리 창출과 신규 투자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경고했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는 "정부 지출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주 "실업수당을 연장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을 받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단열처리 공사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최악의 수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