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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철저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밖에 일각에서 거론되던 개편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책임 있는 변화를 강조한 박 당선인의 철학과 부합하는 동시에 관료조직 길들이기 측면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당선인은 관료조직의 칸막이 문화를 해소하고 창조경제와 중산층 70% 부활, 4대악 철폐를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 같은 기조를 따랐다.
칸막이 문화 해소의 사례는 경제부총리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경제부처의 역할이 나눠지면서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졌던 게 현 정부의 현실이었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관료조직의 칸막이 문화를 여러 번 비판했고 모든 정부의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공개ㆍ공유하는 정부 3.0을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체제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는 경제 관련 부처의 각종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부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분산 중복되던 연구개발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기능 강화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고치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처로 개편한 것은 가정폭력ㆍ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을 척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반면 현정부가 만들어 정치권 인사가 단골로 차지했던 특임장관제도는 폐지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관료조직을 의식한 점이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과정에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부터 관료 사회의 반대가 극심하다 보니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당선인은 새 정권이 점령군이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고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쪽과 방송산업쪽이 대립하던 정보통신전담부처 설립은 철회했다. 정보통신 전담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둔 것이다. 반면 기획재정부 축소나 금융부 신설등 관료가 적극 반대하거나 추진한 내용은 일단 이번 개편안에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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