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경로에 병목현상이 나타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발표한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미ㆍ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 1억달러당 중소기업 수는 한국이 307개로 미국(45개)보다 6.8배, 일본(115개)보다는 2.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수 기준 중소기업 수는 미국 641만개(08년 기준), 일본 579만개(09년 기준), 한국 312만개(10년 기준) 순이었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의 종업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사업체수 대비 92.1%에 달해 일본의 79.3%, 미국의 61.6%를 크게 웃돌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규모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 수와 영세상공인 비율이 높은 것은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창업 이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창업한 후 5년 생존률은 3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 동안 119개에 그쳤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80개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화,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창업 후 8년 정도 지나면 성장경로상 정체기에 들어서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은 오히려 이 시기에 적어져 해당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익원 발굴과 핵심기술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조세ㆍ연구개발(R&D) 등 각종 지원제도가 한꺼번에 사라진다”며 “중견기업 진입 후에도 지원을 일정 기간 유지하고 새롭게 적용받는 규제는 일정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기치로 내건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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