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제도 수술파장] 금융지각변동 '태풍의 눈'

09/22(화) 18:18

은행신탁제도 개편은 금융권에 일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신탁제도 개편의 골자는 크게 세가지. 단위형 금전신탁 도입과 부실자산 반영률 상향조정, 채권시가 평가제 도입 등이다.

신탁제도의 골간이 바뀔 경우 은행권은 물론 직접 이해 당사자인 투신사, 종금사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팔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이나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왜 신탁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지,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배경=신탁제도 개편안의 배경은 무엇보다 은행신탁이 비정상적인 운용때문에 멍들대로 멍들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탁의 부실은 5개 퇴출은행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 겉으로는 다른 은행들과 경쟁할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던 5개 퇴출은행의 신탁자산이 실제로는 원금을 밑도는 부실덩어리였던 것.

은행들은 그동안 외형경쟁이 손쉬운 신탁자산 증대를 위해 은행고유계정의 우량자산을 신탁으로 돌려 신탁상품의 손실을 보충, 결과적으로 은행 자체의 부실구조를 심화시켜 왔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시작된 금융시스템 정비작업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다. 채권시가평가제, 부실자산반영률 상향조정 등이 회계·결산제도의 투명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존 은행신탁 상품의 배당률이 금리에 후행함에 따라 금리상승기엔 수탁도 부진하고 중도해지와 만기후 자금인출이 증가해 은행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단위형신탁의 도입 배경이다.

◇제도개편의 핵심쟁점=제도개편의 시기가 문제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신탁제도 개편의 원칙에는 서로 공감하나 시기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될 수 있는 한 일시에 제도를 개편한다는 입장이나 은행권은 시차를 두고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단위형신탁 도입과 기존상품 신규수탁 중단, 부실자산 반영비율 상향조정이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는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은행 신탁자산의 부실자산 비율은 약 5.63%. 이중 70%만 부실자산으로 계상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반영비율이 100%로 올라갈 경우 기존 상품의 신탁배당률은 3%이상 떨어진다는 게 은행들의 계산. 때문에 기존 신탁상품이 단위형 신탁에 옮겨 갈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달라는 주장이다.

은행관계자들은 신탁제도 개편안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배당률 급락과 신탁 인출 사태가 발생해 결국은 은행 신탁기반의 붕괴와 은행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져 금융시스템 대혼란을 야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16일 현재 162조원을 넘는 기존신탁상품의 신규수탁 중단 기한을 가능한 연기시켜달라는 게 은행권 요구의 골자.

◇금융권 파장=당장 투신사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투신사 단위형 펀드와 상품 성격이 비슷한 은행 단위형 신탁이 판매되면 대규모 자금인출이 일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단위형 상품은 판매기간중 이자(실적배당)도 지급하고 대출과 연계할 수도 있어 투신사들에게는 버거운 경쟁 상품일 수 밖에 없다. 지난 12일현재 20개 투신사의 단위형신탁(공사채형) 설정잔액은 11조8,979억원에 이르고 있다.

종금사들도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 은행 단위형 신탁의 만기구조가 당초 9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드는 경우 특히 그렇다. 은행의 초단기 대출상품 출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운용과 기간의 미스매칭을 피하기 위해 6개월짜리 상품을 팔면 6개월짜리 대출도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기업여신의 대부분 만기구조가 3개월~6개월인 종금사로서는 대출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기존가입자 영향=일단 기존 가입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게 금융당국과 은행의 주장이다. 이르면 내년초부터 기존 신탁상품의 신규수탁이 중지되는 경우라도 현재 운용중인 신탁편입자산의 운용수익이 그대로 배당률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률 하락이라는 손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신탁계정의 부실자산 반영비율이 현재의 약 70%선에서 100%선으로 올라가고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시간이 없을 경우 기존가입자들은 앉아서 배당률 하락을 강요받게 된다. 반영비율이 오르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나 배당률은 하락하게 된다.

다만 신규수탁중단과 부실자산 반영비율 상향조정간에 시차가 있을 경우 고객의 부담 증가도 최소로 줄어든다는 게 은행들의 계산이다. 한 대형시중은행의 계산에 따르면 동시 시행의 경우 배당률이 3%이상 하락하지만 3개월시차를 둘 경우 1.5~1.7%, 6개월 시차때는 0.5%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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