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재정 가능한가] 긴축기조 계속 유지가 관건

[균형 재정 가능한가] 긴축기조 계속 유지가 관건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03년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이후부터 국채를 갚아나가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편성의 중심축을 균형재정 회복에 뒀다고 강조했다.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보다 2~3%포인트 낮게 잡고 국채발행도 올해 11조원(예상)에서 3조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또 균형재정을 위해 연차별 적자관리 목표를 설정, 운용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재정에 부담을 줬던 기금에 대한 경영실태를 올해 처음으로 평가, 이 결과를 활용해 기금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특별회계와 공공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적자를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개선, 2003년에 완전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2004년부터 국채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적자재정 탈피와 이어 바로 국채를 상환해나가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이후 경제를 올해보다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 계속해서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국채와 공적자금 이자비용, 기초생활보장 관련 복지비용 등의 경직성 비용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의 신축적 운용이 어려운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금융구조조정 관련 공적자금 역시 적자재정 관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체 순환이 안될 경우 이자뿐 아니라 내년부터 당장 원금상환의 부담도 재정이 안아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의 회수가 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예보채의 만기는 2002년 4조7,200억원, 2003년 9조7,300억원, 2004년 13조3,700억원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영선(高英先)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1~2년 통합재정수지가 좋아질 것이라고만 말하지만 재정수지만 갖고 봐서는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적자금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윤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6 19:4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