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STX그룹의 구조조정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STX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들은 오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자율협약 동의서를 일제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STX의 회사채 2,000억원에 대한 결제 대금과 이번 달에 사용할 긴급 운영자금 1,000억원 등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산은이 일괄적으로 3,000억원을 집행하고, 우리은행 등 나머지 채권금융기관 STX에 대한 채권 규모에 비례해 산은에 사후 정산키로 했습니다.
그 동안 채권단 내에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회사채 결제자금을 채권단이 대신 갚아주는 게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STX가 회사채를 막지 못해 끝내 부도 상황에 몰릴 경우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 자율협약 체결과 긴급자금 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법률 검토 착수
정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놓고 노사와 6월부터 공식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와 관련 노동계 집단 소송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노총 관계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소송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뒤 소송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관련해 ‘한 달 주기 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 해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아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與, ‘甲의 횡포’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오늘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실모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실모는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와 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습니다.
# 황우여 “대선공약ㆍ경제민주화 입법 연내 완료”
새누리당 황우여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당 지원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기 체제는 정권의 성공을 위한 체제로 힘차게 일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뤄내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선공약은 관련법안 204개를 제정해야 완성되는데 현재 50% 정도의 법안을 제출해 24개가 통과된 상태”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박 대통령과의 월례 회동을 통해 국민의 의견과 걱정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 및 실무 당정청 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당정협의가 난상토론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방침도 밝혔습니다.
# 공정위, NHN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등 포털업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에 NHN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포털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는 어제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단발성 조사가 아닌 대형포털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8년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NHN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9월부터 우체국서 알뜰폰 판매‥무제한요금제도 가능
오는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싼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부는 9월부터 전국 각지의 우체국을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채널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부족해 이용자가 알뜰폰의 저렴한 요금에 매력을 느끼더라도 가입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부는 또 이동통신사들이 올해 3분기 중 1차로 가입비 30% 인하를 단행하도록 하고 2015년 말까지 완전 폐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입비가 전면 폐지되면 우리나라 가입자 전체로 볼 때 연간 5,000억원의 요금 감소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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