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 “양도세 기준 하향조정 해야ㆍDTI 완화 반대”
4ㆍ1 부동산대책의 각론을 놓고 여야 이견이 뚜렷해 입법과정에서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힘의 균형추도 야당에 쏠려 있어 법안 통과까지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
1일 정부가 내놓은 세부대책 46개 가운데 20개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전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서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선 발표에서 정부는 세제혜택 적용시점을 상임위 통과일로 못박았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등이 걸려 있는 기재위는 현재 ‘여소야대’ 형국이라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 미지수다. 표면상 소속 여야 의원이 각각 13명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법정구속돼 회의에 나설 수 없다.
부동산개발규제 완화방안을 다룰 국토위에서도 법안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위원장직을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4ㆍ1부동산대책이 서민살리기보다 거래 활성화에 중심을 뒀다며 ‘부분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이 아직 비싸서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시각이 달라 대책도 조금씩 다르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9억원ㆍ85㎡ 이하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안이다. 민주당은 규모 기준(85㎡)에 수긍하면서도 금액 기준(9억원)은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의장은 “이 정도 주택은 대부분 강남3구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금액이나 규모를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도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다주택 보유자가 민간임대사업자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소형임대사업자제도를 신설해 주택 미분양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놓고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변 의장은 “가계부채 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DTIㆍ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구입자들이 또다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대로 법개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3일내 처리가능법안을 추릴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호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도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은 4월 임시국회 중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