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가 채무는 전년에 비해 16조원1,000억원 늘어난 298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나라 빚은 117조3,000원으로 국민 1인당 249만원꼴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ㆍ의결했고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4,845만6,000명)로 나눠보면 1인당 나라 빚은 616만원에 이른다. 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89조1,018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8,881억원(5.8%) 늘었다. 지난 2003년 158조8,000억원에 비해 5년간 130조2,000억원(82.0%)이나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는 2003년 22.0%에서 지난해 32.1%로 10.1%포인트 늘었다. 특히 국가 채무 가운데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17조3,000억원에 달했다. 국민 1인당 249만원, 가구당 738만원에 이른다. 적자성 채무는 2003년 52조8,000억원, 2004년 70조6,000억원, 2005년 91조7,000억원, 2006년 110조4,000억원 등으로 지난 5년간 64조5,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3.2%에서 지난해 40.6%로 7.4%포인트 높아졌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적자성 채무 중에서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분이 52조7,000억원으로 5년 동안 증가한 채무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총세입액은 216조355억원, 총세출액은 196조9,047억원으로 결산상 19조1,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월액 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 잉여금은 1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4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사실상 받아 내기 어려운 세금 등 결손처분액 39조1,000억원을 국가채권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