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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에 비해 과소투자 상태가 지속됐던 설비투자가 최근 회복되고 있지만 이를 본격적인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올 들어 설비투자 호조는 한국은행이 새 은행권 발행으로 은행들의 자동화기기가 대거 교체됐고 삼성전자가 올해 예정투자액의 3분의1가량을 조기 집행하면서 발생한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4일 ‘설비투자 본격 회복 어렵다’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설비투자는 증가율 측면에서 회복 추세를 보여 2005년과 지난해에는 GDP 증가율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면서 “하지만 이를 본격적인 설비투자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다. 2000년대 성장정체의 주된 요인은 투자부진으로 설비투자는 71∼80년 연평균 19.6%, 81∼90년 12.1%의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주도했으나 2001∼2006년에는 연평균 2.2% 늘어나 GDP 성장률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2005년 이후 GDP와 설비투자의 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균형 추세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연구원은 설비투자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주주중시 경영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정착되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이 자본투입을 과도하게 늘리는 게 어려워졌고 생산공정의 글로벌 분업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으로 더 이상 노동집약적 부문에서나 전기전자부문, 심지어 IT산업과 같이 자본집약적 부문에서 모방의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우리 기업이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로 ▦원천기술과 경험 부족 ▦상대적으로 작은 연구개발 규모 ▦고급화 역량 미흡 ▦제조공정상 기술력에 비해 서비스, 브랜드파워,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 취약 등을 들었다. 한편 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2월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9%에 이르렀지만 상당 부분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가장 큰 근거로 반도체 투자의 반사효과를 지적했다. 지난해 1ㆍ4분기 반도체 부문의 설비투자가 급감한데다 올해는 삼성전자가 올해 계획한 투자의 34%를 조기 집행하면서 지표가 크게 호전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총 설비투자의 13%를 차지했다. 또 한국은행의 새 은행권 발행도 설비투자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리먼브러더스는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교체로 지난해 4ㆍ4분기와 올해 1ㆍ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2.5%포인트가량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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