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6자회담의 성공조건

중국 베이징에서 26일 재개되는 6자회담에 참가하는 북한의 태도는 매우 혼란스럽다. 지난주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한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과연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지난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이 13개월 전 마지막 회담에서 제의한 보상문제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기만술로 봐야 할까. 북한이 지난해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던 한 가지 이유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협상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집권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전임자에 비해 협상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을 유엔대사에 지명한 것도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하던 대표적인 보수파가 국무부를 떠난다는 점에서 북한에 유리하다. 한국 역시 최근 북한이 경수로 건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직접 대규모 전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한국의 전력 공급 역시 북한 내부에 발전시설 건설을 원하는 북한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6월 거부했던 보상방안보다 더 좋은 보상방안을 이번에 제공받기를 원한다면 이는 분명 실수다. 당시 보상방안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경우 미국이 북한에 에너지를 원조하고 잠정적인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이전 입장에서 큰 변화였으며 이란에 대해 보인 강경책과도 대비되는 것이었다. 북한이 ‘당근’을 취하는 데 있어 미국의 문제점은 이를 강요할 ‘채찍’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인 선택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데다 평양에 또 다른 압력을 가할 경우 6자회담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 한가지 방안은 김정일 위원장이 퇴진하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좀더 지켜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