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 비준 진통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임박했으나 국회 비준과정에선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원내 1, 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번 협상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의 입장을 밝힌 상태이지만 당내 농촌 지역구 출신 및 개혁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당론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올해의 대통령선거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문제까지 겹쳐 있어 FTA협상안의 국회 통과가 최소한 1년 이상 표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0일에는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과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이 국회에서 ‘한ㆍ미 FTA 졸속 타결 반대 비상시국회의’를 열자고 제안하는 등 벌써부터 반FTA성향 의원들의 결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또 FTA의 직격탄을 맞게 된 농촌출신 의원들이 초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이어서 정치권내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에 한ㆍ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됐던 지난 2003년 7월 당시에도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세번이나 비준안 처리가 무산됐으며 결국 해를 넘긴 2004년 2월에야 국회 통과가 이뤄졌다. 이번 FTA협상은 칠레보다 훨씬 교역규모가 큰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더 큰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당 지도부가 총론적인 FTA 지지입장을 표명했으나 아직 비준 문제에 대해선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협상 세부사항이 밝혀지려면 시한이 걸리는 만큼 일단 당내에 일종의 평가단을 꾸려 협상 성과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평가단내에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인데 농촌분야 인사들이 평가단에서 강경 목소리를 낼 경우 당론도 FTA에 대해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국회 농해수위원회의 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ㆍ미FTA로 인한 우리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농촌출신 의원들의 반대는 당연하다”며 “다만 우리 농업도 앞으로 수출 산업으로 커가야 하는 만큼 점진적 시장 개방에 대한 필요성은 농민들조차도 공감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잘 보완책을 만드느냐가 비준안 처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