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타산지석 삼아야’ 재정부, 포퓰리즘 예산 막기 여론전

-포퓰리즘 폐해 지적 보고서 잇따라 내

-‘스웨덴 재정 개혁’, ‘디폴트의 세계사’ 이어 ‘중남미 어제와 오늘’ 자료 발표

정부와 국회의 ‘예산전쟁’(예산결산특별위윈회 계수조정소위)이 한창인 가운데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포퓰리즘 예산 증액’을 막기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재정부는 22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과도한 재정팽창의 부작용을 분석한 ‘중남미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자료를 또 한번 내놓았다. 지난 8월 ‘그리스 재정위기 원인’, 9월 ‘스웨덴 재정개혁’, 이달 10일 ‘디폴트의 세계사’에 이은 네번째 재정위기 시리즈다.

아르헨트나는 포퓰리즘 정치, 환율 고평가, 경상수지 적자 등이 겹치면서 세계 5대 부국에서 한 순간에 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하기 전인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부국으로 인정받았다.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유치, 금융시장 개방 등 일련의 정책으로 풍부한 자원을 노린 유럽의 인력과 자본이 대거 유입된 덕분이다. 유럽에서는 부자를 가리켜‘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부유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였다. 1991년~1994년 연평균 경제성장은 7.7%에 달하면서도 물가는 안정됐다.

하지만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지불 유예) 선언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자본 유입이 감소해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쟁국인 브라질마저 경제위기에 빠졌다. 브라질 화폐인 ‘레알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수출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재정부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위기의 씨앗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잉태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우선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에 근거해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에 안이하게 대처했다. 전문가들은 90년대 아르헨티나의 잠재성장률을 5% 수준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는 3~3.5%에 불과했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의 분출과 지속적인 예산외 지출의 증가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르헨티나 정부의 실질 재정지출은 연평균 5.5%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이 1992년 30.7%에서 2001년 62.2%로 급증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것도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여기에 경직적인 통화정책, 노동시장 경직성, 공공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과도한 노출 등 금융기관의 부진성 등도 악재로 작용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2001년 델라루아 대통령이 사임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비극을 맞았다.

재정부는 이런 사례 분석을 토대로 자료 말미에 “일단 위기가 발발하면 이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경제지표들이 견실할 때에도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일침을 가했다.

재정부는 또 최근 중산층 육성과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브라질과 칠레를 예로 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능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