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서 돈빌려 경기부양 추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 방안으로 재정증권 발행보다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현재 재정집행특별점검반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재정집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예정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는 외에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을 상반기로 앞당기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면 재정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우선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면 시중의 자금이 줄어드는 통화수축효과가 있는 반면 한은 차입금을 활용할 경우 시중의 통화가 늘어나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정책, 부동산정책 등은 가계대출문제, 부동산투기문제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 재정조기집행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올 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5조원이며 가장 최근 경기부양에 나섰던 99년에는 2조5,000억원의 한은 차입금을 활용했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