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한도 규제 기술개발투자 저해'

전경련 보고서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출자총액한도 규제가 첨단 신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7일 대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4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최근 우리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보고서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투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이 선진국 기업의 3~5%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1.0%대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규제완화ㆍ지원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30대 기업들은 전자ㆍ정보통신, 생명사업 등 신규 유망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싶지만 출자총액한도 규제로 인해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새로운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일괄적인 출자총액 규제에서 벗어난 선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연구개발인력 세액공제를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총비용의 15% 또는 4년간 평균금액 초과분의 50%)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