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추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주민대표와 수도권 3개 시도, 환경부, 공사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8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최대 8% 인상하는 기본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인상률을 논의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인상폭에 대해 합의하고 인상분 적용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 1999년 이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동결, 12년째 t당 1만6,320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보는 등 재정난이 악화돼 반입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주장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반입수수료가 8% 인상되면 각 시도별 폐기물 처리 부담 비용이 연간 1,500여만원 늘어난다”며 “증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예산을 별도 편성하거나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부터 건설폐기물협회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해오고 있다. 공사는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로 7년째 t당 2만7,060원을 받고 있다.